-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미흡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단의 긍·부정 평가 키워드
- 12월 최종보고서에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전달
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원 참사에 미흡한 대응
새로운 의회의 구성과 함께 참담하고 참담한 비극을 마주하며 서울시시민의정감시단 137명의 시민들은 11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생생한 화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트라우마를 마주한 시민들은 이번은 정부의 다른 대처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아픔을 치유하기엔 부족합니다.
참사발생 이후 서울시의회의 각 당은 대책위와 TF를 꾸리며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에게 “강의 다 하셨어요?”라는 박환희위원장의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지켜봐야했습니다.
밤 10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니 특별위원회 운영이 어렵다고 했지만 애도기간을 이유로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축소되었고 이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 단 하루 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본회의 개최때문에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사 발생이 조례나 메뉴얼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한명이라도 해야할 일을 했더라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온 위험한 상황을 왜 그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는지 시장도, 시의원도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은 이전과 어떻게 달랐기에 예방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과 방지책을 찾아야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에야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못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사는 올 겨울 또 다시 서울시민을 찾아 올 것입니다.
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단의 긍·부정 평가 키워드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의 각 지역에서 서울시의정감시단 활동을 신청한 138명의 서울시민들과 함께 10월 29일 철도회관에서 발대식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일 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영상회의록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고 각 의원들마다 2명 이상의 시민들이 질의마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WATCH는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 주민대표성 ㉡ 합법성검증 ㉢ 전문성 ㉣ 효율성검증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을 감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의원이 갖춰야할 자질과 서울시 정책을 점검해야 할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가가 비난이 아닌 비판을 통해서 시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평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판가름 짓는 주요한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긍정평가 키워드”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시민들은 ㉠ 다양한 자료와 정책현장 확인 등 준비가 잘 된 질의 ㉡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질의 ㉢ 효율·효과성을 높이는 잘 짜여진 질의 ㉢ 대안중심, 갈등해소, 협력적 질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가 잘 된 질의
전반적인 내용(예산 등)을 파악
광범위하게 자료(내용)을 잘 숙지, 활용
행정 업무를 꼼꼼히 분석 하는 등 사전에 미리 준비
현장 사전 조사, 사전답사, 타 지역/해외 등의 사례를 기반
구체적인 수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의 근거를 제시
㉡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질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
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를 지적
해당 의원의 진심
㉢ 잘 짜여진 질의
정책의 허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질의, 기승합일의 정합성에 주안점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함
필요한 부분, 현안에 대하여 질문
재고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질의 태도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증. 전문적, 정책의 효용성, 예산 지출과 예산 낭비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
㉢ 대안중심, 갈등해소, 협력적 질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발굴
대안 제시를 위해 정보도 찾아보고 노력
본인이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발전과 개선을
위한 감사
토론회을 통해 갈등을 완화, 갈등에 대한 해결과 합리적인 방안제시
피감사자의 의견을 수렴, 담당부서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것만은 하지마라!!!”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질의 중 ㉠ 고압적인 태도, 비하나 폄하 등의 막말 등 부적절한 표현을 담거나 미흡한 본인주장만 계속하는 질의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나 사업의 이해가 없는 불성실하고 무지한 질의 ㉢ 사견이나 추측 등 근거가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한 질의 ㉣ 문제만 나열하고 구체적 시정조치나 대안 등 핵심이 빠진 질의와 정쟁적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 고압적인 태도, 비하나 폄하 등의 막말 등 부적절한 표현
고압적인 질의태도로 일관하며 맥락없는 하나 마나한 단순 질의
업무담당자를 평가하고 비하
집행부 해당 부서 수장의 역량을 폄하
감사 중 자주 흥분하고, 툭 튀어나오는 막말
부적절한 표현, 단어선택 등 언행에 있어서는 주의
본인 말만하는 듯 함. 본인의 사견을 계속 주장
사견과 추측을 바탕으로 성토하듯 이야기하는 태도
㉡ 불성실하고 무지한 질의
사업 이해도가 없는
해당 실무부서 업무에 대한 지식 미비
각 부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
담당부서의 업무를 먼저 숙지하고 질의를 준비 필요
피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측성 질의
업무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조사와 질의에 대한 준비가 미흡
㉢ 준비없는 무성의한 질의
궁금증에 대한 단순질문과 자료요청 중심
자료제출과 사실 확인으로 질문 시간을 모두사용.
질의 시간 대부분이 의원의 궁금 해소에 대한 단순 질문
단순 확인성 질문이 70%
다른 의원들이 이미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끝남.
단편적인 정보에 사견을 섞어 확대해석하거나, 일갈하듯 말하는 태도.
특정기사 내용만을 가지고 감사
의견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대안부재, 정쟁적 질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정확한 시정조치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제기에 초점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과거 행적을 정치 편향적으로 연계
정쟁화와 한쪽으로 편중되게 느껴지는 어휘를 사용
4. 피감기관들의 부정적 답변태도
서울시 피감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시민들이 평가한 대상에는 서울시 피감기관들의 답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감시단은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각 부서의 답변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 제출한 자료의 부실, 시장의 지시와 공약에만 몰두하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한 모색이 없는 서울시 피감기관들의 모습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는 태도
아직도 구먹구구 식으로 내돈이 아니기에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느낌
피감기관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자료미흡, 관련 정보 자료 상이
매번 자료를 추후 보고하겠다
제출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는 느낌,
시장의 신념이 들어간 정책에 대한 행정의 강한 방어
시의원이 적절한 대인을 제시해도 결의안 채택, 개선 동의를 하지 않음.
서울시장과 교육청장의 이태원참사 수습에 따른 미출석 행정사무감사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심의까지 하는 충돌 지적. 해촉 요구 및 감사 중단.
5. 12월 초 서울시의원 112명 전원에 대한 평가점수와 일일 평가 공개 예정
서울WATCH의 서울시 시민의정감시단은 현재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며 1명의 의원당 2명 이상의 시민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자회의록이 모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말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평가점수와 그에 따른 성적표, 의원별 일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서울시 피감기관의 부정적 태도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평가를 통해 이후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극과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미흡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단의 긍·부정 평가 키워드
- 12월 최종보고서에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전달
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태원 참사에 미흡한 대응
새로운 의회의 구성과 함께 참담하고 참담한 비극을 마주하며 서울시시민의정감시단 137명의 시민들은 11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생생한 화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트라우마를 마주한 시민들은 이번은 정부의 다른 대처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아픔을 치유하기엔 부족합니다.
참사발생 이후 서울시의회의 각 당은 대책위와 TF를 꾸리며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에게 “강의 다 하셨어요?”라는 박환희위원장의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지켜봐야했습니다.
밤 10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니 특별위원회 운영이 어렵다고 했지만 애도기간을 이유로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축소되었고 이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 단 하루 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본회의 개최때문에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사 발생이 조례나 메뉴얼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한명이라도 해야할 일을 했더라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온 위험한 상황을 왜 그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는지 시장도, 시의원도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은 이전과 어떻게 달랐기에 예방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과 방지책을 찾아야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5일에야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못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사는 올 겨울 또 다시 서울시민을 찾아 올 것입니다.
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단의 긍·부정 평가 키워드
지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의 각 지역에서 서울시의정감시단 활동을 신청한 138명의 서울시민들과 함께 10월 29일 철도회관에서 발대식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일 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영상회의록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고 각 의원들마다 2명 이상의 시민들이 질의마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WATCH는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 주민대표성 ㉡ 합법성검증 ㉢ 전문성 ㉣ 효율성검증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을 감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의원이 갖춰야할 자질과 서울시 정책을 점검해야 할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가가 비난이 아닌 비판을 통해서 시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평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판가름 짓는 주요한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긍정평가 키워드”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시민들은 ㉠ 다양한 자료와 정책현장 확인 등 준비가 잘 된 질의 ㉡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질의 ㉢ 효율·효과성을 높이는 잘 짜여진 질의 ㉢ 대안중심, 갈등해소, 협력적 질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가 잘 된 질의
전반적인 내용(예산 등)을 파악
광범위하게 자료(내용)을 잘 숙지, 활용
행정 업무를 꼼꼼히 분석 하는 등 사전에 미리 준비
현장 사전 조사, 사전답사, 타 지역/해외 등의 사례를 기반
구체적인 수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의 근거를 제시
㉡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질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
주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를 지적
해당 의원의 진심
㉢ 잘 짜여진 질의
정책의 허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질의, 기승합일의 정합성에 주안점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함
필요한 부분, 현안에 대하여 질문
재고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질의 태도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증. 전문적, 정책의 효용성, 예산 지출과 예산 낭비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
㉢ 대안중심, 갈등해소, 협력적 질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발굴
대안 제시를 위해 정보도 찾아보고 노력
본인이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발전과 개선을
위한 감사
토론회을 통해 갈등을 완화, 갈등에 대한 해결과 합리적인 방안제시
피감사자의 의견을 수렴, 담당부서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것만은 하지마라!!!”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질의 중 ㉠ 고압적인 태도, 비하나 폄하 등의 막말 등 부적절한 표현을 담거나 미흡한 본인주장만 계속하는 질의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나 사업의 이해가 없는 불성실하고 무지한 질의 ㉢ 사견이나 추측 등 근거가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한 질의 ㉣ 문제만 나열하고 구체적 시정조치나 대안 등 핵심이 빠진 질의와 정쟁적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 고압적인 태도, 비하나 폄하 등의 막말 등 부적절한 표현
고압적인 질의태도로 일관하며 맥락없는 하나 마나한 단순 질의
업무담당자를 평가하고 비하
집행부 해당 부서 수장의 역량을 폄하
감사 중 자주 흥분하고, 툭 튀어나오는 막말
부적절한 표현, 단어선택 등 언행에 있어서는 주의
본인 말만하는 듯 함. 본인의 사견을 계속 주장
사견과 추측을 바탕으로 성토하듯 이야기하는 태도
㉡ 불성실하고 무지한 질의
사업 이해도가 없는
해당 실무부서 업무에 대한 지식 미비
각 부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
담당부서의 업무를 먼저 숙지하고 질의를 준비 필요
피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측성 질의
업무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조사와 질의에 대한 준비가 미흡
㉢ 준비없는 무성의한 질의
궁금증에 대한 단순질문과 자료요청 중심
자료제출과 사실 확인으로 질문 시간을 모두사용.
질의 시간 대부분이 의원의 궁금 해소에 대한 단순 질문
단순 확인성 질문이 70%
다른 의원들이 이미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끝남.
단편적인 정보에 사견을 섞어 확대해석하거나, 일갈하듯 말하는 태도.
특정기사 내용만을 가지고 감사
의견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대안부재, 정쟁적 질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정확한 시정조치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제기에 초점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과거 행적을 정치 편향적으로 연계
정쟁화와 한쪽으로 편중되게 느껴지는 어휘를 사용
4. 피감기관들의 부정적 답변태도
서울시 피감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시민들이 평가한 대상에는 서울시 피감기관들의 답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감시단은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각 부서의 답변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 제출한 자료의 부실, 시장의 지시와 공약에만 몰두하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한 모색이 없는 서울시 피감기관들의 모습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는 태도
아직도 구먹구구 식으로 내돈이 아니기에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느낌
피감기관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자료미흡, 관련 정보 자료 상이
매번 자료를 추후 보고하겠다
제출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는 느낌,
시장의 신념이 들어간 정책에 대한 행정의 강한 방어
시의원이 적절한 대인을 제시해도 결의안 채택, 개선 동의를 하지 않음.
서울시장과 교육청장의 이태원참사 수습에 따른 미출석 행정사무감사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심의까지 하는 충돌 지적. 해촉 요구 및 감사 중단.
5. 12월 초 서울시의원 112명 전원에 대한 평가점수와 일일 평가 공개 예정
서울WATCH의 서울시 시민의정감시단은 현재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며 1명의 의원당 2명 이상의 시민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자회의록이 모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말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평가점수와 그에 따른 성적표, 의원별 일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서울시 피감기관의 부정적 태도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평가를 통해 이후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극과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