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민이 ‘미흡’ 판정한 서울시의원 66.67%, 정당 공천 통과했다

시민이 ‘미흡’ 판정한 서울시의원 66.67%, 정당 공천 통과했다

제11대 서울시의원 4년 시민평가와 2026년 지방선거 당내 공천 결과 교차분석

“정당 공천, 시민 경고 외면해… 유권자는 4년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시민의정감시단)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대한 4년간의 시민평가 결과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서울시의원 후보의 당내 공천 결과를 교차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조직·운영하는 자발적 시민 평가 활동으로,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민을 공개 모집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왔다. 지난 4년간 평가에 참여한 시민은 약 580여 명에 이르며 2022년 서울Watch에서 시작해, 2023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2025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합류하며 확대되어 왔다.

◌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이 서울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적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절차로, 시의원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주민대표성·합법성·전문성·효율성 검증 등 일반지표와 감점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해 왔다.

◌ 이렇게 4개년(2022~2025년) 평가 결과를 종합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는, 분석 대상 의원 111명을 ‘좋은 의정활동을 한 시의원(종합우수)’ 11명,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시의원(종합보통)’ 45명, ‘신중히 공천을 검토해야 할 시의원(종합미흡)’ 32명, ‘평가 유보한 시의원(평가유보)’ 23명으로 분류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보고서를 지난 2월 2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배현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경태 위원장 앞으로 공식 전달하며, 공천 과정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당해 연도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제외로 처리했다. 따라서 4개년 중 1회 이상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해 평가제외가 발생한 의원은 4개년 종합 등급 부여 대신 평가유보로 별도 분류했다.

◌ 이번 교차분석 결과, 서울시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한 현직 시의원들 가운데 종합우수 의원의 공천 통과율은 83.33%, 종합보통은 86.11%, 종합미흡은 66.67%로 집계되었다. 우수·보통 의원에 비해 미흡 의원의 통과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시민평가가 정당의 공천 판단에 일정한 신호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다.

◌ 그러나 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한 미흡 평가 의원 18명 가운데 공천에서 걸러진 사람은 단 6명에 그쳤고, 나머지 12명은 시민의 경고를 그대로 안은 채 다시 유권자 앞에 정당의 공식 얼굴로 서게 됐다. 더욱이 양당은 시민의 4년치 평가 결과가 담긴 종합보고서를 공천 절차에 앞서 공식 전달받고도, 반복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온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검증 결과나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 공천 통과가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본선 당선 역시 유권자의 백지위임을 뜻하지 않는다. 정당은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서 시민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참고자료로 반영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검증과 그에 따른 설명을 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 역시 정당 간판만이 아니라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기록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해야 한다.

◌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앞으로도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원에 대한 시민평가를 지속하고, 이번 지방선거 본선 결과까지 포함한 후속 분석을 이어 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진정한 시민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시민의정감시단은 그 과정을 끝까지 기록하고 공개할 것이다.

[별첨]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_서울와치.pdf

■ 공천 결과 통계

■ 종합 우수 등급 공천 결과

■ 종합 보통 등급 공천 결과

■ 종합 미흡 등급 공천 결과

* 평가유보, 불출마, 최근 의원직 승계, 의원직 사퇴의 경우 위의 표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