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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혈세 낭비 한강버스, 시의회가 마지막 브레이크 잡아야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혈세 낭비 한강버스, 시의회가 마지막 브레이크 잡아야


 

 ◌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26년 4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21일(화) 심의 예정인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당초 542억 원 수준이라던 한강버스 관련 사업비는 현재 1,964억 원까지 불어났다"며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폭증한 이유는 한강버스로 교통혁신이 가능하다며 무수한 의혹에도 사업을 밀어붙인 오세훈 시장의 아집 때문임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떠안고,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동의안을 승인해준다면, 잘못된 사업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일에 마지막까지 동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이어서 발언한 변현석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한강버스가 공공교통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공공교통이란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6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그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를 예시로 들며 "47일 만에 10만명이 탑승했다는 한강버스가 정말로 공공교통의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변 정책위원은 서울 지하철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비용만으로도 연간 5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강 위에 떠다니는 돈이 줄줄 새는 상업버스에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도 아닌 관광성 사업에 돈을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에서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한강은 수위 변동이 잦고 결빙·안개 등 기상 변화도 심해 대중교통의 핵심인 정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연계도 일상적 통근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유혜진 진보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는 "한강버스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 민간사업자 특혜가 결합된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해 투자심사를 우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를 수차례 위반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커녕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누적 영업손실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황에서 2029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일축했다.


  ◌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한강버스 사업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 사업을 정치적 치적으로 밀어붙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의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한강버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의 출자를 의결했으며 관광사업인 한강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등 "서울시와 공모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최악의 민관협력 실패에 마지막까지 앞장설 것이 아니라면 해당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며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시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한강버스에 필요한 것은 추가 재정지원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들은 감사원이 드러내지 못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밝혀내고 책임이 온전히 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긴급행동도 한강버스의 혈세 낭비를 중단시키고 위장 대중교통이 아닌 진짜 대중교통과 한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끝까지 활동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기자회견문] 위장 대중교통 한강버스, 혈세 퍼붓기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시가 ㈜한강버스와의 업무협약을 재차 개정해 재정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는 물론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서울시가 떠안고,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인 한강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이다. 한강은 수위 변동이 잦고 결빙·안개 등 기상 변화도 심해 대중교통의 핵심인 정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연계 역시 일상적 통근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강버스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 조작과 절차 위반, 민간사업자 특혜가 결합된 심각한 행정 실패다. 서울시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했어야 할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해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투자심사를 우회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수차례 위반했다. 당초 54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964억 원까지 불어났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는커녕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47일간 10만 명이 탑승했다는 수치를 앞세워 한강버스가 수상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일일 탑승객으로 환산하면 2,127명 수준으로 서울시가 2024년 한강 리버버스 이용활성화계획 용역보고서에서 전망했던 2025년 기준 일일 탑승객 3,902명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누적 영업손실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황을 고려하면, 2029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속도 정보 은폐 사실을 확인했을 뿐,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수요예측 용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왜곡했는지, 교통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SH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선택한 경위가 타당했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쟁점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밝히지 못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 사업을 정치적 치적으로 밀어붙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의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폭주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의 출자를 의결했으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인 한강버스에 서울시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등 서울시와 공모해왔다.


  오는 4월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심의한다.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최악의 민관협력 실패에 마지막까지 앞장설 것이 아니라면, 해당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시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강버스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이 귀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라!

  하나,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짜 대중교통과 한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2026년 4월 20일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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