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11-02635)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발언하며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15일쯤 개회 예정인 제33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건의안은 불법 계엄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들이 헌법수호 발언을 오히려 처벌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내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 동조행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한다.

이 건의안의 맥락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 계엄령에 어떤 공식적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인 3월 31일에, 불법 계엄을 비판했던 충암학원 이사장을 겨냥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히 침묵으로 내란을 방관했던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수호 발언을 한 시민을 탄압하는 적극적인 반민주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충암학원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불법 계엄으로 부당하게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김용현, 여인형, 이상민은 충암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직후, 재학 중인 충암고 학생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방과 테러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윤명화의 발언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그것을 "사적 이익 추구"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해석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정치적 보복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행태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표발의자인 곽향기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23명의 의원들에게 해당 건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건의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불법 계엄 당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반성 위에, 이제라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24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를 비판한 시민들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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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1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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