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영상회의록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일정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영상회의록은 공개 후 연결합니다.


의정감시단 활동 체크 사항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회의 확인하기

  • 실시간 시청 : 당일 실시간으로 회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생중계🔗 "페이지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선택해 주세요.
  • 녹화본 시청 :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녹화본이 업로드됩니다. 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서 해당하는 일자의 영상회의록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의 녹화본이 업로드되면 카톡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 녹화본 시청 팁 : 녹화본 영상은 유튜브와 비슷하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설정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배속으로 재생하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양식 작성하기

  • 배포드린 평가표는 1일치 회의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각 회의별 1개의 평가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위원회명과 평가대상 감사일정(회의가 진행된 일정), 감시단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해당 의원별로 평가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해당하는 의원이 주요하게 질의했던 주제를 “질의주제”란에 적어주세요. 한 의원이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앞에 번호를 붙여 같은 칸에 작성해 주세요. 
  • 의원별로 4가지 지표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 의원별로 감점사항이 있다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의원당 점수입니다. 감점사항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 4가지 일반지표 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 의원별 종합평가를 서술형식으로 적어주세요(해당 평가는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오니 꼭 기재해 주세요) 
  • 상임위원회 평가표는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 ’중’, ’하’로 체크해 주시고 평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 피감기관평가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피감기관명과 답변자,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 페이지 맨 아래 있는 평가지표설명을 참고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양식 작성마감 일자 (!!가장 중요!!)

  • 담당한 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완료된 평가양식은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코디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주세요.(담당코디 개인채팅방 또는 이메일 활용)
  • 제출하는  파일 양식은 "담당위원회명(회의일자)_모니터링단원명"으로 통일해 보내주세요.


✉  코디네이터 메일 : nonjihee@gmail.com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안내

🏦 소관부서

❗ 도시공간본부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미래청년기획관 ❗ 글로벌도시정책관 ❗ 서울디자인재단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 주요 지적내용
  • 서울영테크 상담사의 이해충돌·투자권유 의혹과 위탁업체 재정난·폐업에 따른 사업 신뢰 훼손 지적.
  • 민원·위험신호 대응과 업체의 재무·상담 역량 검증 미흡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위탁업체 선정·관리 시 재무 상태와 자격·역량 검증, 민원·위험신호 대응 절차 강화 요구.
  • 상담사 이해충돌 통제와 위탁·성과관리 등 사업 구조 재검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미래청년기획관은 재발방지와 재계약·사업구조 재검토를 답변. 투자권유 의혹과 확정 범죄는 구분.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청년들의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영테크 용역업체가 재정난으로 파산한 것과 관련, 업체 선정 당시 재무 상태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검증·관리 절차 도입이 필요함. 시중 금융권 회사들도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한 강사풀 활용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6번)
  2. 영테크 사업에서 최근 금융사기와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업 신 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민원과 위험 신호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서울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청년들이 경제적 취약성에 따라 고수익 기대 심리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사업이 포퓰 리즘적 요소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내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 을 받은 만큼, 서울시의 관리 실패가 명백함. 상담사 검증 체계에 허점 이 있으며, 보험‧증권 판매직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이 금융상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담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임. 자격 요 건, 상담사 검증 방식, 이해충돌 위험 차단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 요가 있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3번)
  3. 영테크 위탁 운영업체 중 한 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면서 재무 상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위탁업체 선정 구조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구조 재설계가 필 요함.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4번)
  4.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투자교육 등 영테크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던 회사인 위크노미가 정작 자기 회사 관리를 못해서 부도 나고 폐업했는데 이는 민간위탁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 러낸 것임.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2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허훈 의원 (2025.11.11) : 서울시 상담을 신뢰한 청년에게 상담사가 개인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재계약·검증 체계를 점검하도록 요구.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파산과는 다른 내용으로,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 설계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해서 약간 사기를,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영테크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 한 명의 일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이 고객 돈에 손을 댄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로서의 신용에 굉장한,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이 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재무설계를 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고 피해를 본다 그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테크 관련해서 FPSB하고 갤러리K하고 MOU 같은 것도 있어서 갤러리K는 이전에 2020년부터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기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FPSB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을 비단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CFP나 재무설계사를 보유한 한국FPSB가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도 그런 금융교육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KB나 우리나 신한 이런 곳들도 충분히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곳하고도 영테크를 이왕에 계속 추진할 것이면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테크가 시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1월에 제도개선 관련 자문회의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다 논의를 하시나요?


📢 주요 지적내용
  • 국제개발협력 ODA 횡령 사건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대응과 예산 편성·SH 산하기관 수행·사후 정산 구조 지적.
  • 내부 통제와 용역 사후관리·성과평가 보완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수사와 별개로 제도·조직의 구조적 원인 개선, 예산 집행·정산과 수행기관 관리체계 정비 요구.
  • 용역 사후관리·성과평가 마련. 서울의 정책을 먼저 제안해 도입 희망국을 발굴하는 방식 논의.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관련 연구와 회계·승인 강화, 의회 보고를 추진한다고 답변.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5건

  1.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이고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수사결과만 지 켜보고 있는 것 같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감시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제에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 기 바람. (글로벌도시정책관 시정 3번)
  2. ODA 사업이 도시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SH 산하 기관이 수행하 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이 편법적인 구조가 비리를 초래했음. 특히 사 후 정산 방식에서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고,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ODA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함. 또한, 캄보디아 사업 내용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정황이 있어, 사업 관리 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시정 13번)
  3. 국제협력과 내에서 과장과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결탁이 발견되었 으며, 이는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제 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글로벌도시정책관 시정 14번)
  4. 서울시는 현재 ‘마스터플랜·정책 자문’ 등 용역 사업에 의존하고 있지 만,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용역 사 업 이후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SH가 해외 ODA를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ODA 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립하여 절차, 기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근본적 인 재구성이 필요함. (글로벌도시정책관 시정 15번)
  5. ODA 챌린지 사업의 경우 서울이 선진 정책을 선제안하고 해당 정책 의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을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 방식도 논의가 필요 해보임. (글로벌도시정책관 시정 17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임규호 의원 (2025.11.13) : SH 산하 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부터 다시 검토하고, ODA 마스터플랜·절차를 정립해 의회와 논의하도록 요구.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횡령인 건데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면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책관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반드시 절차적인 제도개선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ODA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제개발 관련된 사업을 SH에서 주도하게끔 서울시에서 조직화했는지부터가 사실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 마스터플랜부터 하십시오.  이 마스터플랜부터 쭉 다시 정립을 해서 해외 원조와 관련된 ODA 사업이 어떤 절차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될지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립한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다시 한번 토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남산곤돌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인수단·홍보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적.
  • 사전 법령 협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곤돌라 외 접근수단 검토 부족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소송 장기화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단계별 대응·사업 추진 조건과 이해충돌 문제 점검 요구.
  • 중앙부처 협의와 다른 교통수단·남산 접근성 대안 검토, 남산 전체 홍보 재정비.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균형발전본부는 추진 의지와 소송 대응을 설명. 집행정지와 본안 판결·이해충돌 의혹의 확정 여부를 구분.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7건

  1. 남산곤돌라 소송 지연으로 인해 기 출범한 곤돌라인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본부 시정 1번)
  2.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한 것과 관련, 곤돌라 사업 시작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시행 령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함. (균형발전본부 시정 2번)
  3. 남산곤돌라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수단 운영·홍보예산이 계 속 집행돼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하므로, 예산 집행 타당성·단 계별 대응계획·홍보 전략 개선을 마련해야 함. (균형발전본부 시정 6번)
  4.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법적 분쟁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한 데 다, 관련 고위 공무원이 해당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적 대응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 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균형발전본부 시정 17번)
  5.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일 교통수단 중심의 검토로 인해 이동권 확대와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곤돌라뿐 아니라 모 노레일, 전기셔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병행 검토해 남산을 누구나 이 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시정 22번)
  6. 곤돌라 소송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남산 관련 홍보 사업들이 추진 불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소송과 별개로 남산 전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곤돌라 외 남산 관 련 홍보 컨텐츠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본부 시정 23번)
  7. 남산 곤돌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시민들은 남산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졌으므로 재판결과만 기다릴 게 아 니라 케이블카가 아니라도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 구해야 함. (균형발전본부 시정 26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허훈 의원 (2025.11.06) : 공사가 중단·지연된 상태에서 곤돌라 인수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묻고, 준비 조직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질의.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반기부터 곤돌라가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정된 완공일에 준공이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일정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사를 준비하려고 아래층에, 예장공원 상부는 토사 반출을 마치고 아래에 있는 근생시설도, 이회영 기념관 이것도 다 종료하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설, 곤돌라가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남산 곤돌라를 위해서 지금 별도의 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곤돌라 인수단이 시설공단 쪽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분들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곤돌라가 없는데 뭘 인수한다는 거죠?

곤돌라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곤돌라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진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 케이블카 혹은 곤돌라 관련한 시찰 내지는 이런 것들 관련한 벤치마킹 이렇게 하면서 현장답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그런가요?


📢 주요 지적내용
  • 국가상징공간이 감사의 정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의회 보고·예산 수치 혼선 지적.
  • 기존 이월예산 사용, 긴급입찰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 점검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타당성과 예산 변경 근거 점검, 의회 보고·시민 소통 강화 요구.
  • 이월예산·긴급입찰·업체 선정 절차 검토. 조형물 설치에 그치지 않는 상징성·지속성과 공사 품질 확보.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균형발전본부는 국가상징공간 협의와 평가 기준 등을 설명. 특정 업체 특혜 확정은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5건

  1. 국가상징공간 사업이 정당성 확보와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으 며, 의회 보고도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조형물 설치가 국가 위상 이나 시민 자부심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의미 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균형발전본부 시정 13번)
  2.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긴급 입찰이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채 협상 계 약 형태로 진행되었고, 통일교 재단 소관 업체가 선정되면서 업체 선정 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균형발전본부 시정 14번)
  3. 광화문 광장 사업은 2024~2025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과정 에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의회에 제출된 금액이 매번 달 라지고 있음. 예산 증액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투명한 관리가 요구됨. (균형발전본부 시정 15번)
  4.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이 지난해 100미터 태극기 게 양대에서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감사의 정원으로 변경됐는데도 100미 터 태극기 게양대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해 변경 절차 없이 집행하는 것 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큼. (균형발전본부 시정 19번)
  5. 감사의 정원 관련하여 사업 초기국가상징공간 논의 단계부터 일정, 추 진 방식, 규모 등을 두고 혼선이 심해 신뢰도가 하락한 측면이 있으므 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시정 24번)


📌 건의 3건

  1. 석재 수급 문제로 감사의 정원 조성의 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평가절하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건의 1번)
  2.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건의 4번)
  3.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상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 려해야 사업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석재 등 상징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공간으 로 조성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기 바람. (균형발전본부 건의 7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임종국 의원 (2025.11.06) : 국가상징공간 사업이 감사의 정원으로 구체화된 이유와 의미, 사업 내용·예산 변경 및 업체 선정 과정을 질의.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른 분이 또 한 번 말씀하실 텐데 이 사업 명칭은 국가상징공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6.25 참전국과 관련된 감사의 정원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큰 제목과 실제 사업과는 사실 방향이 다른 거고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전에 임규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부서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중간에 아마 오차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셔서 이월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추가 예산도 애초에는 없었다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예산 이후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 계속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석재를 공사하고 수급하는 업체 선정이 있었죠?

아니,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나요?  이게 제목이 국가상징공간이잖아요?  이 국가상징공간을 어떻게 뭘 더 꾸밀 건가, 어떻게 더 의미 부여를 할 건가, 이 고민이 이 제목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주로 기사가 나고 언급이 되고 사업내용에 나오는 건 그냥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감사의 정원만을 지금 정한 거네요.  그렇죠?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은 이거로 다 끝나는 건가요?


📢 주요 지적내용
  •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단계 정체와 낮은 실제 착공 성과 지적.
  • 공급 목표와 실행의 격차, 계획·집행·평가의 연결 부족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구역 지정 이후 행정·사업 추진의 병목과 사업성·분담금 기준 개선 요구.
  •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공급 성과로 연결. 계획·집행·평가 결과의 다음 정책 반영.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도시공간본부는 기획과 주택실의 인허가·실제 사업 추진 역할을 구분해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1. 신속 통합 기획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224개 사업지 중 실제 착공은 2곳뿐이며, 80%가 구역 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은 제도의 추진력이 매우 낮다는 방증임. 구역 지정 과정의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 고 서울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절차 개선과 사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함. 또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용적률 보정 개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사 업성을 높이고, 평당 건설비와 감정평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 (도시공간본부 시정 1번)
  2.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성과의 격차가 크고, 착공 실적 도 감소 추세여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특 히 신속 통합 기획, 공공재개발 등 주요 공급 수단이 초기 단계에서 정 체되면서 공급 속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 단축, 인센 티브 설계, 민·관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함. (도시공간본부 시정 2번)
  3.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 정비사업이 계획 대비 실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계획–집행–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도시공간본부는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바람. (도시공간본부 시정 13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임규호 의원 (2025.11.04) :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224개소 중 실제 착공이 적다며, 기대한 공급 성과와 실행 사이의 격차를 질의.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이라는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브랜딩화를 통해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켜 왔었는데 현재 성적은 그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것이 현실이지요.  2021년도부터 진행돼서 현재 10월 기준 224개소 중에 착공 단계에 이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본부장님?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곳입니다, 224곳 중에 두 곳.  이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신통이 아니라 먹통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주민제안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 작동이 좀 어설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대상지 선정 이후 2년이 경과한 것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선정된 사업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104곳 중에 85건에 해당하는 지구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 한 80%가 되는데요 이곳이 구역 지정 단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 주요 지적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의 확대 재지정에 따른 정책 혼선 지적.
  • 거래량·세수 영향 분석과 서울 전역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 협의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해제·재지정 판단과 효과 점검. 부동산 동향·거래량 감소에 따른 세수 영향 예측체계 마련 요구.
  •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전달과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요구.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도시공간본부는 당시 판단의 한계를 사과하고 주택실 업무 이관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1. 2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 역을 해제한 후 불과 35일만인 3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 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정책의 혼란이 결국 10월 15일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초 래했으므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도시공간본부 시정 14번)
  2.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큰 혼란을 빚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주택실이 아니라 도시 공간본부에 있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도시공간본부 시정 15번)
  3. 서울 전지역 토허제 지정 관련, 서울시 부동산동향 분석시스템 활용해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 등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도시공간본부 시정 17번)


📌 건의 1건

  1.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자치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 중앙 부처에 서울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기 바람. (도시공간본부 건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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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송재혁 의원 (2025.11.04) : 2월 해제 검토와 3월 재지정 검토 문서의 시장 판단이 상반된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서울시 책임을 질의.


그런데 공교롭게 그 얼마 전에 1월 14일에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있었고 그날 오세훈 시장이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4개 동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2월에 도시공간본부에서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 검토보고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규제가 좀 과하다, 이제 좀 풀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35일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거는 왜 강화가 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서울시가 했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지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서울시와 최소한의 협의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발표가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됐던 상황을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이 막 공격하면서 날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 안타까운 건 어찌 됐든 문서라고 하는 건 근거로도 남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2월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 검토보고의 내용과 3월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너무 상이하고 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대책도 다르고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서울시에 행정을 맡기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해 갈 수 있겠어요?


📢 주요 지적내용
  • DDP 보일러 검사 불합격·자가측정 대응과 기본적인 행정·보고체계 미흡 지적.
  • 시설팀 조직 배치와 안전·시설·경영관리 전문인력 부족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검사·자가측정 의무와 보일러 운영 대응 정비. 중요 사안 보고의 실효성 확보 요구.
  • 시설·경영지원 조직과 전문인력 보완, 재단 관리·감독 강화.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디자인재단은 보수 예산·시점과 관계기관 설명·소통 과정을 답변. 형사 고발은 유죄 확정이 아님.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5건

  1.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한 보고체계 실효 성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리 질서를 확립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코엑스에 이어 명동과 광화문 일대가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됐고 동 대문 일대도 추진 중인데 광화문 일대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안전문제 뿐 아니라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문화회관 등 기존 시설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가 있음. 15. 균형발전은 도시 외형 개선이 아니라 정책의 혜택이 더디게 미치는 종 로 북부 등 생활현장의 시민이 대상이어야 함에도, 현 정책은 외형 개 선에 집중되어, 주민 중심 접근이 부족한 상황임. 실행 과정에서 기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실행을 정합성 있 게 추진하기 바람. 16. 종로 북부는 직( )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 화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심의 일상적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도심의 인구 유입과 생활 기반 복원을 위한 주거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7. 서울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민이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대표 성과나 실물이 부족하며, 이벤트나 행사 유치에 치중하면서 실질적‧가시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보여줄 수 있는 실 물 중심의 성과 창출이 필요함. 18. 펀 디자인 벤치 등 실물 디자인 사업은 제작비가 8~900만 원 수준 으로 과도하다는 시민 반응이 많으며, 체감도나 실용성도 낮아 비용 대 비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실효성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가 요구됨. (디자인정책관 시정 10번)
  2. 디자인재단이 보일러 문제와 같은 기초적인 시설 문제로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은 기본적인 행정 대응 능력과 소통 체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 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디자인재단 시정 3번)
  3. DDP 내 운영 정지된 보일러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보일러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12월 실시하는 자가측정 에서 측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임. 향 후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 발생시 소관부서와 소 통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DDP 정기 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디자인재단 시정 10번)
  4. 디자인문화본부 조직에서 시설팀이 본부에 속해 있는 현 구조는 일반 적인 인사‧홍보‧안전‧시설 기능이 경영지원 부서에 배치되는 조직 원칙 과 맞지 않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 조직 구조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함. (디자인재단 시정 17번)
  5. 문화본부에는 시설관리나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중 심의 인력구성만으로는 안전‧시설‧경영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과 인력 보강이 요구 됨. (디자인재단 시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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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서상열 의원 (2025.11.10) : 보일러 고장과 측정 의무 문제를 관계기관에 미리 설명하지 못해 고발로 이어졌다며, 보고·부서 간 소통의 미흡을 지적.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자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우리가 보일러 하나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지금 운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

이제 와서 적극 대응하는 거는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직접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애초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을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측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분기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도 수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지시했는지도 제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협력이 안 되나요?  부서 간 협력이 이렇게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고장에 대해서 보고 절차는 따로 있나요?  차강희 대표이사님, 만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 불합격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완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난 이후에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그냥 고장 난 채로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 주요 지적내용
  • 청년수당 콜센터 계약서 오류·수의계약 관리와 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중도탈락 지적.
  • 다른 청년사업과 다른 지원 연령, 서울런 참여자 우선 선정의 적정성 점검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콜센터 계약 절차·서류 시정. 중도탈락을 줄일 안내·운영 개선 마련 요구.
  • 지원 연령의 일관성과 서울런 참여자 우선 선정 기준 재검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기획관은 제안업체 수 표기를 1개 업체의 오타로 정정하고 관련 기준 검토를 답변.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계약서류 오류 등 계약관 리 부실이 확인되므로 시정과 절차 준수에 주의해야 할 것임.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2번)
  2. 자기성장 기록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수당 대상 자로 선정되고도 수혜자격이 정지되는 청년수당 중도탈락 청년의 비율 이 16%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본인은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억울한 중도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6번)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9 세 이하이고 미래청년기획관의 다른 사업은 모두 39세 이하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서울 청년수당 사업만 대상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35세 이상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서울 청년수당 대상을 39세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0번)
  4.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서울런은 6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층의 입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정책 오류임.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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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송재혁 의원 (2025.11.11) : 서울런은 입시지원,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지원이라며, 서로 다른 사업 목적과 우선 선정의 타당성을 질의.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할 때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 부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런에 참여한 청년들이 저소득이면 서울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을 기준으로 똑같이 선정되는 게 맞는 거죠.  서울런이 우선이라, 서울런은 입시지원 사업 아닙니까?  입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지 않은 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교육 맞죠, 입시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서울런은 입시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니까 서울런은 서울런 취지에, 서울런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서울런은 서울런에 맞게,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서울런 대상자가 이 청년수당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우선 선정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정책적인 오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로 계속 논쟁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지적내용
  • 미래청년일자리 용역 분할·긴급입찰 반복과 낮은 고용 성과, 청년일자리사업 간 중복 지원 지적.
  • 반복 참여기업의 혜택 악용 방지와 AI 등 고용시장 변화 대응 필요.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계약·성과평가를 포함한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와 실제 고용 연계 강화 요구.
  • 중복 지원 확인체계·기업 재선정 기준 마련. 기술변화에 맞는 청년 취업지원 방식 개선.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기획관은 사업별 대상·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개선 필요성을 수용. 모두 동일 사업이라고 보지 않음.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4건

  1.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은 용역 쪼개기·긴급입찰 반복·성과평가 부재, 고용 성과 저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함.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8번)
  2. 시가 운영하는 청년직무캠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사업의 중복 지원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7번)
  3. 청년 일자리사업에 연속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재선정 기준을 별도 로 마련하는 등 인건비 및 인력 지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8번)
  4.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은 AI 등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지원 사업들 이 여전히 전통적인 취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청년센터 멘토링, 청년 예비 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기존 프로그램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점검하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 서울시는 청년층 의 고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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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서상열 의원 (2025.11.11) :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 예비인턴·미래청년일자리를 비교하며, 사업 목적 차이와 중복 지원 관리 필요성을 질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우리 김철희 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산하의 세 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경제실에서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이렇게 두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표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사업의 목표는 어쨌든 취업 연계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해서 또 취업 연계하고 일자리 발굴해서 또 취업 연계하고, 사업목표는 다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요?


📢 주요 지적내용
  •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직접 방문 가능한 청년 중심 운영과 상담·참여 건수 위주 성과지표 지적.
  • 도움이 절실한 청년의 접근과 사회 복귀 유지에 한계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사회 복귀율·복귀 유지 등 실제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 마련 요구.
  • 권역별 찾아가는 지원과 지역 연계 강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에 대한 접근 확대.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기획관은 일대일 상담의 인력 비중과 예산·사업 개선 방향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1. 서울시의 은둔·고립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성과지표 가 상담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정책효과를 충분히 입 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향후 은둔·고립청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 복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양적 지표 중심의 숫자 행정을 개선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번)
  2.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직접 방문이 가능한 청년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인 해, 도움이 절실한 은둔·고립청년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상담·복지·고용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번)
  3. 청년 지원정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년 복귀율 및 복 귀 유지율 등 실질적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복귀 이후 생활안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 계를 확립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3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원태 의원 (2025.11.11) : 가려진 고립·은둔청년 수요에 비해 예산과 실제 사업비 비중이 충분한지 질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전체 총예산을 살펴보면 서울 청년쿡 12억 5,000, 서울 청년 예비인턴 11억, 미래 청년 일자리 89억, 영테크 29억, 인생설계 11억, 해외봉사 10억, 청년수당 600억, 부동산 중개 34억, 부채경감 36억, 청년센터 운영 80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할 고립ㆍ은둔 예산이 43억,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청년 마음건강에 57억,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인데 마음 아파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예산 중에서 은둔ㆍ고립과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립ㆍ은둔 43억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한 3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고립ㆍ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도 518명이 신청해서 41명이 참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꼭 기지개센터에 와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역 유대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전교육 영상

📺 사전교육 1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안 안내

📺 사전교육 2 : 평가지표 설명 및 점수 부여 가이드

📺 사전교육 3 : 서울특별시 예산 살펴보기

참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보고 및 25년 행감 조치 결과 자료  : 실국별 최근 업무보고자료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서울시청 각 실·국의 조치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정감시단 공통자료집 : 시의회의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설명, 2026년 평가지표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  평가표 양식 : 올해 사용할 평가표의 양식별(한글, 엑셀, 워드) 자료와 공통자료에서 지표설명만 별도로 발췌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