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적내용
-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직접 방문 가능한 청년 중심 운영과 상담·참여 건수 위주 성과지표 지적.
- 도움이 절실한 청년의 접근과 사회 복귀 유지에 한계 지적.
🔔 감사 결과 및 개선 요구
- 사회 복귀율·복귀 유지 등 실제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 마련 요구.
- 권역별 찾아가는 지원과 지역 연계 강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에 대한 접근 확대.
- 기관 답변(2025년 행감): 기획관은 일대일 상담의 인력 비중과 예산·사업 개선 방향을 설명.
📝 감사결과 세부내역
📌 시정요구 3건
- 서울시의 은둔·고립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성과지표 가 상담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정책효과를 충분히 입 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향후 은둔·고립청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 복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양적 지표 중심의 숫자 행정을 개선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1번)
-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직접 방문이 가능한 청년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인 해, 도움이 절실한 은둔·고립청년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상담·복지·고용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2번)
- 청년 지원정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년 복귀율 및 복 귀 유지율 등 실질적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복귀 이후 생활안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 계를 확립하기 바람. (미래청년기획관 시정 3번)
📖 관련 자료
🔊 관련 의원 발언 요지
- 김원태 의원 (2025.11.11) : 가려진 고립·은둔청년 수요에 비해 예산과 실제 사업비 비중이 충분한지 질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전체 총예산을 살펴보면 서울 청년쿡 12억 5,000, 서울 청년 예비인턴 11억, 미래 청년 일자리 89억, 영테크 29억, 인생설계 11억, 해외봉사 10억, 청년수당 600억, 부동산 중개 34억, 부채경감 36억, 청년센터 운영 80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할 고립ㆍ은둔 예산이 43억,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청년 마음건강에 57억,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인데 마음 아파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예산 중에서 은둔ㆍ고립과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립ㆍ은둔 43억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한 3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고립ㆍ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도 518명이 신청해서 41명이 참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꼭 기지개센터에 와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역 유대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